[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휴가전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세상 소식의 한율입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 내용을 일부 간추려봤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 코로나 19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하나로 묶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보도 후에도 크게 진전이 없던 중 6월 2일 5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여 연일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예산규모는 14.3조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2~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방식으로 일부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여름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재정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8~9 월중 지급의사를 내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금액에 관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 시 예산규모는 12.7 조원 예상 / 30만 원씩 지급 시 예산규모는 15.3 조원 예상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합쳐서 지급 시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방식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통계상으로 서민경제에 도움된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내는 국민 모두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선 아직 지원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 작년보다 세수가 늘어난 만큼 재난지원금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6월부터 경기도 지역화폐 소비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의 지급은 어느 정도 공식화가 된 듯합니다. 현재 집권여당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거의 통과된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말이죠.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금액이 가장 큰 궁금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른 제자리를 찾아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힘든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네요. 모두 재정비들은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서 월요일 맞이하시고요 ~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